세계 최초 AI법 시행하는 유럽연합(EU)

유럽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AI법이 발표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AI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예견하고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AI를 단순한 기계 이상으로 보는 ‘특급 대우’라고도 볼 수 있죠.

과연 이런 AI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을까요? 또, 기업 등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주체들은 이 규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까요? 그리고 세계 경제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럽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를 ‘디지털 10년’으로 정하고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뒤처지는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AI법 제정도 세계의 AI 질서를 주도하면서 자국 산업성장과 소비자보호라는 이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이후의 EU 내 AI 업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사이 프랑스, 독일 내 디지털 기업들은 AI법의 과도한 규제가 경제 산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AI 산업 소용돌이 속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EU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AI법을 준수해야하므로 이에 맞는 교육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위험 AI 서비스나 임베디드 제품은 적합성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속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과 법률의 뜨거운 쟁점은 혁신과 규제 간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혁신은 세상을 바꾸지만, 이런 혁신이 어떻게 사회를 바꿀 것인지에 대해 정책과 법률로서 관리되어야 지속가능한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 있는 AI 모델 확립, 평가방법론 정립 등을 통해 국제적인 절차와 표준을 주도하는 것이 AI법을 기반으로 하여 ‘AI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